입소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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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ㆍ제14호ㆍ제16호), 상이자(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기 입학할 경우 해당 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둘째 자녀 이하를 임신중으로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ㆍ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취업준비자：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ㆍ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되어 있을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ㆍ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ㆍ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ㆍ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2순위
- 기타 한부모ㆍ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 재원아동 형제ㆍ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예：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입소우선순위 적용 예외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외에서는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결정. 다만, 어느 한 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